집행유예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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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달려라하니 조회 0회 작성일 2020-10-17 06:39: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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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알아두면 좋을 법률용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학원 강사 선고유예에서 벌금형 선고, 불법체류자 고용한 농업인 집행유예 2년, 최근 내려진 법원의 판결입니다. 선고유예, 집행유예 뉴스 등에서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자주 듣게 되는 용어들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법률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 잘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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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은 : 집행유에기간동안에 또사고를저질러을때는 어떤 벌이 내려질까요
에이스캔트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녀min :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저도피해자인데
피의자 합의를2번해주고
공문의 기소유예라적혀있는데
그사람땜에 또고통을
고소를할까하고 생각중이고
합의해준걸 후회하고있네요
한번 나쁜짓하는사람은 바뀌기가 어려운듯해요^^
nice metoo : 기소유예5년임
소행성 :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쏙 잘갑니다

징역? 집행유예? 쉬운 듯 어려운 법률 용어 / YTN 라이프

[YTN 라이프 기사원문] http://lif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key=201707181333369934
일반인과학 : 그래서 공무원들이 경악할 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안 가는거구나
자격만 정지되고 일반시민이 되는거네
이0213박지성 : ㅕ
황경효 : 우리나라법률언어 필요없서요 돈받아먹고판결하대법률언어머필요하니까 법률사법고시치대은원치그대하지요 지금은돈보고판결하지요
이동희 : 1:35에 재산형에 과태료가 아니라 과료 아닌가요..?
KGB : 집행유예가 이런거구나...

집행유예 끝나면 전과기록도 사라진다?


임_대인 : 범죄기록은 뭐든지..가벼운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죽을때까지 삭제가 안됩니다..
전과기록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박시은 : 변호사선임하는게도움이되는지요
박시은 : 집행기간동안에 똑같은일로죄를지으면 어떻게되는지요
루아철 : 민식이법 당했을 때, 좋은 변호사 수임하여 집유로 내리는 데 성공했다 해도 안 좋은 기록은 평생 따라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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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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